두바이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각종 위기관련 조치들이 내년 하반기에나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연말로 끝나는 비상 경제조치들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두바이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출구전략 시행시기는 국내외 경기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인상 신중론 대두


출구전략의 시금석으로 꼽히는 기준금리 인상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통화위원들 가운데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작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올해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그 이후에는 11월 현재 9개월째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은 상태여서 내년 초에는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이 시장에서는 적지 않았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당초 예상보다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나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두바이 쇼크가 어느 정도 인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시장흐름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또한 내달 끝나는 한미 통화스와프의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면 제2의 준비자산이 당분간 지속되는 것으로,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中企지원 등 비상조치 연장 분위기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작년 9월 국제 금융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상조치들도 연장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연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증액분 3조5천억 원 중 패스트트랙과 연결된 2조 원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확대 조치도 내년 상반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중기대출 보증확대 조치는 연말로 끝나는 한시적인 조치였으나 내년에 바로 원상복귀되지는 않는다"며 "최고 100%까지 끌어올린 보증비율을 예년과 같은 85~95%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나 대내외 경제변수를 감안해 속도와 폭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도 올해 보증공급 정책이 내년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조치는 올해 연말로 끝나지만, 보증공급 등으로 만기연장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예산조기 집행 기조도 내년에 이어진다.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경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 하반기에는 민간 자생력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하느냐는 민간 부문의 투자가 살아나느냐와 맞물려 있는데 설비투자가 현재까지는 완만한 상승에 불과해 민간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해서 일자리를 31만개를 창출했지만, 민간에서는 마이너스 30만개여서 신규 창출은 1만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 차관보는 "신규 고용이 확대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데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내년에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한다"며 "경제는 한 번 가라앉으면 살리기 어려우므로, 조기 집행을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