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처음..복지공약 대수술 불가피

일본의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9조엔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아사히신문은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세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46조엔에 크게 못미친 37조엔에 머물 것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이는 내년 세수도 40조엔을 밑돌 것이라는 예고여서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제시했던 복지공약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 차입이 세수 초과 =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행정쇄신상은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올해 세입과 관련, "세수는 37조∼38조엔, 차입(국채발행)은 53조∼54조엔에 달해 차입이 세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올해 신규 국채발행액을 44조엔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는 50조엔이 넘은 것이다.

이는 과거 최대였던 1999년의 신규 국채발행액 37조5천억엔에서 1.4배나 부풀어오른 것이다.

차입에 해당하는 신규 국채발행액이 세수를 초과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95조엔(일반회계)에 달하지만 내년 세수 역시 38조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재정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센고쿠 행정쇄신상은 각 기금(특별회계)에 숨어있는 매장금(埋藏金) 10조엔을 발굴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행정쇄신회의는 95조엔의 내년 예산 요구액을 놓고 타당성 검증을 벌여 3조엔을 염출, 내년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었으나 확보액은 1조7천억엔에 불과했다.

◇ 복지공약 대수술 불가피 = 재정에 펑크가 나면서 8.30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각종 복지공약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일본 정부가 자녀수당 등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7조엔 정도가 필요하다.

일본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은 29일 지방강연에서 정책 공약과 관련,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모두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복지공약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오자와 간사장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내년 신규 국채발행액을 44조엔 수준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95조엔의 예산요구액 중 나머지 50조엔은 세수로 충당해야 하나 세수가 예상대로 38조엔에 그칠 경우 12조엔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

매장금 10조엔 발굴이 벽에 부닥칠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은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지금도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건전성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다.

결국 예산 염출이 여의치않다면 공약을 축소.포기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고속도로무료화와 농가소득보상제, 고교수업료 무상화 등을 이미 재검토하고 있다.

당정 안팎에서는 핵심 공약인 자녀수당도 소득제한을 두고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재원 창출을 위한 환경세 신설도 급류를 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