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2월 중순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공동시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 중순에 약 10일간 일정으로 중국과 베트남 지역의 공단을 대상으로 남북 합동 해외공동시찰을 실시하기로 북한 측과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측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안한 제3국 공단 합동시찰을 북측이 5개월 만에 수용한 결과다. 당시 북측은 북측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라고 요구해왔고 이에 남측은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북측에 1~3단계에 걸쳐 중국,중앙아시아,남미지역 국가 공단을 공동 시찰하자고 역제의했다.

천 대변인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을 대상으로 공단개발과 관리 · 운영에 관련된 법제도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기업지원 서비스,출입 및 통관 시스템 등에 중점을 두고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은 남북이 각각 10명으로 구성된다. 우리 측은 통일부,지식경제부,한국토지주택공사,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들로 시찰단을 꾸릴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 절차와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해외시찰이 잘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3통(통행 · 통관 · 통신),남북간 출입 · 체류,공단 북측 근로자용 기숙사,출퇴근 도로 등의 문제가 진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생각이며 최소한도 지원의 규모를 넘는 쌀과 비료 지원은 북측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상응해 온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내 현재 소방차 3대,대원 21명 수준의 간이 소방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