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대신 은행의 실질 자금조달금리 평균치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매월 집계ㆍ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제3의 기관이 공표하는 은행 자금조달금리 평균치 등을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들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주택담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 자유화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한은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로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은행채, CD, 정기예금 등 은행의 여러 가지 자금조달원 가운데 신규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삼거나 여기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까지 포함한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한은의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잘 반영하고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규취급액에는 수시입출식 예금이 집계되지 못해 기준금리가 실제 조달금리보다 높게 매겨질 수 있으며, 잔액의 경우 은행들이 조달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비싼 조달금리를 대출 기준금리에 전가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조달금리를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정기적으로 취합해 가중평균치를 발표하는 형태도 있다.

이를 맡을 기관으로는 한은이나 은행연합회 등이 거론된다.

해당 기관이 신규 시장성 상품의 수신금리만 즉각적으로 반영해 매주 발표하거나 시장성 상품을 포함한 모든 조달금리를 고려해 매월 발표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담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 밖에 개별 은행이 자체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삼되, 분기에 1차례 정도 가중치 부여 방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금리 급상승 때 대출자의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리재조정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출금리 구조도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나친 가산금리는 자금 조달과 운용의 만기 불일치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이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