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을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서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제3의 기관이 산정하는 은행권 평균 조달금리 △개별 은행의 조달금리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면 실질 조달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돼 은행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고 대출자 입장에서도 금리 산정의 기준이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CD 금리가 급락하자 은행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며 "은행의 조달금리를 반영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금리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느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지가 결정되지 않아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매달 은행 평균 금리를 발표하는 한은은 이 방안이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