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채 구조조정이 현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조선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과거 1990년대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출구전략을 갑자기 도입하게 되면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현재 금융과 실물이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쉽지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한 금융정책들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당장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현재의 유리한 금융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스턴 백 틸부르크대 교수는 "특정 은행에 대해 특정 규모로 제한하기보다는 누진세, 차등 보험료 등의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정부가 지원 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보너스 등을 제한하는 것은 왜곡을 일으킬 수 있어 액수가 자체가 아니라 지급 방법을 모니터링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용협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를 국제적으로 쓰고 싶어하지만 거래량과 유동성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쩡엔바이 칭화대 경제학부 학장은 중국의 저축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가계가 아닌 정부와 기업 부분에서 저축을 크게 늘려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가계 부분의 저축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산업 구조 조정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