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복궁 등 고궁이나 박물관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의 연회장으로 활용된다. 또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에 대비해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을 신설하고,기존 32개 발전소 부지 안에 풍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17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제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허가 · 승인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은 현행 종업원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돼 평생교육시설이 현재 244개에서 5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도시공원 등에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한다.

또 바이오 · 제약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관광단지 내 병원 건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