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은행사건' 이후 역외탈세 차단 확산
2008년 7월 미국은 스위스에 UBS 계좌를 보유한 자국민 5만2000명의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 스위스는 은행비밀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 8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형식으로 이 정보를 제공키로 하면서 금융비밀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금융비밀주의 붕괴는 역외탈세 차단의 기폭제가 됐다. 한국도 지난 4월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가입해 해외 과세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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