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부실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석인 산업연구원(KIET) 성장동력산업실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한국 기업의 재도약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정부가 '기업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강화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은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부실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기존 주력 사업을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려면 보다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기업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필요한 지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일본의 '산업재생법'과 같은 패키지형 지원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산업재생법'은 부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의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지원,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주무 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장관이 승인하면 각종 세제나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상법상 주총 결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도요타 닛산 샤프 산요 신일본제철 스미토모금속 등이 산업재생법의 지원을 통해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글로벌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부실 기업의 회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며 "그러나 위기 이후에는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반 기업의 미래 설비투자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실장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6개 주력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의 경우 소형차 부문에 집중하고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를 꼽았다. 조선산업에선 해양 플랜트와 LNG선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하고 소형 벌크선 등 저부가가치 사업은 정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채굴 및 운송선，항공모함 등은 미래사업으로 제시됐다. 그는 철강산업에선 중국이 집중하는 연강선재，중소형 강판 등의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