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이 경제위기 배경"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화, 불균형 등과 연결돼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동휴 서울대 교수(경제학과)는 10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용역의뢰로 작성한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2008년 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경제위기에는 ▲구소련.동구권 붕괴 이후 체제전환과 유럽연합(EU)의 동구권 확장 ▲국내적.국제적 소득 불평등 ▲글로벌 불균형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세계화와 연결돼 있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1990년대, 2000년대에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와 함께 유럽연합(EU)의 확장은 배타적 무역전환을 통해 비효율과 후생감소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화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부유한 선진국의 미숙련 노동자 소득이 감소했고 국가내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글로벌 불균형이 전 세계적인 유동성 팽창을 초래해 자산가격을 상승시켰고 이는 미국의 저금리정책과 맞물려 미국의 과소비 경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미국내의 불평등 심화는 빈곤층에도 내집 마련과 소득증대의 헛된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에 주택버블과 파생상품 과잉금융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위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교수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팽창적 재정금융정책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금융팽창이 효력을 가져오지 못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경색이 심화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경제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