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한경연은 9일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통해 "1974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평준화 정책은 숱한 부작용만 양산한 끝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퇴출돼야 할 학교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연간 2조원 이상을 사립학교 정부 보조금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해 일선 학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교육 서비스의 질도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평준화 정책은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표방한 △사교육 과열 방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른 품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정책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평준화 제도 폐지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한꺼번에 평준화 제도를 없애기 어렵다면 한시적 조치로 사립학교라도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교사의 선발과 관리,신입생 전형 방식 등을 자율에 맡기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법령을 바꾸면 사립학교로 들어가는 눈먼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