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일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선 글로벌 투기적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토빈세' 도입을 둘러싸고 주요 국가 간 논쟁이 빚어졌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날 오전 회의장을 깜짝 방문,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해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총리는 "성공의 이익은 소수가 누리고 실패의 비용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G20 회원국들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반영하는 보험료 징수나 은행정리기금 설치,또는 글로벌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영국 관료들은 브라운 총리가 주식이나 파생상품 또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빈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보다 과감한 토빈세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 등은 토빈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매일매일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선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은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은행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도 "토빈세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브라운 총리는 원래 세금을 올리는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비꼬았다. 제임스 플러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거래세 부과가 특별히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토빈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G20 정상들은 지난 9월 말 열린 미 피츠버그 회의에서 토빈세를 포함해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 부담을 수혜자인 금융사들이 함께 나눠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향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토빈세=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 채권 파생상품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