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올해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탁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막걸리 선풍이 부는 것을 예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혹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 혹은 간섭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총괄적 시장수호자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4월 사전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출총제를 폐지했고 연내 법 개정 완료를 목표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