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을 통해 인위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유럽공상학원 설립 15주년을 맞아 최근 열린 경제 학술 토론회에서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일제히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우선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중국의 인터넷 매체 봉황망(鳳凰網)이 5일 보도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쉬샤오녠(許小年) 연구원은 "3분기 중국의 GDP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하고 전국 18개 성(省)의 GDP가 두자릿수로 증가했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단기적인 GDP 성장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칫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느슨한 화폐 정책은 지속하지 말아야 하고 지속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급속히 대출을 늘리는 은행들은 3-5년 후 수조 위안의 악성 부채 탓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쉬 연구원은 "중국의 GDP는 더 이상 성장해서는 곤란하며 성장을 멈춰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연구센터 우징롄(吳敬璉) 연구원도 "현재의 중국 경제 성장은 전적으로 은행 대출과 정부 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정책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 구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탠퍼드대의 A 마이클 스펜서 교수 역시 "GDP가 산업활동을 가늠하는 지표는 아니며 오히려 객관적 경제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며 GDP에 연연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에 충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치자 4조 위안의 경제 부양책을 내놓고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서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 올 1-3분 경제 성장률이 7.7%에 이르고 4분기에는 1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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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