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정시장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쇠고기 생산 보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보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생산자 지지 추정치(PSE)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데 회원국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PSE는 정부가 관세 장벽 또는 검역이나 정부의 가격 통제, 수매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농가 소득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PSE가 60%면 농가 소득의 60%가 관세나 쿼터.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 정부 재정 지출로 지지받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가격 차를 토대로 PSE를 계산했으나 "한국 정부는 관세 외에는 생산 보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수용돼 앞으로는 관세만 활용해 PSE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1∼2007년 평균 62%로 집계됐던 우리나라의 쇠고기 PSE는 29%로 떨어지게 됐다.

전체 농축산물 PSE도 62%에서 58%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PSE는 2007년 기준 60%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 차가 커 정부가 가격 지지를 한다고 오해를 받으며 농가가 체감하는 보조 수준과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수준에 차이가 많았다"며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오해를 다소나마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른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PSE 산출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