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전망.."고령화로 고용률↓"

국내 경제가 내년도 3.8%에서 2013년 4.5%까지 꾸준하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이란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와 세계 교역량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예측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측한 국내 성장률은 내년 3.8%에서, 2011년 3.9%, 2012년 4.2%, 2013년 4.5% 순으로,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4.1%이다.

이는 정부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연평균 4.75%)에 비해 0.65% 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세계적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연평균 4.7%)보다도 0.6% 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또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완만한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2008년 1만9천106달러에서 2013년 2만5천835달러로 향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문별 전망치를 보면, 우선 민간소비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세계적 금융위기인 2004∼2007년의 연평균 3.7%에 비해 0.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민간소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낮은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또 건설투자는 이 기간에 녹색뉴딜 사업 등으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로 연평균 2.4% 증가하며, 설비투자도 연평균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수출의 경우 2010∼2013년 기간에 긍가세가 완만히 둔화돼 연평균 12.5% (국제수지 기준) 증가하는 반면에 상품수입은 연평균 14.6%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누적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의 2010년대 평균 고용률은 58%대에서 정체하며 이후 점차 하락해 2040년대에는 54%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임금 양극화 완화를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제고, 적극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고령층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