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먼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취해진 각종 부양조치를 거둬들이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시행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월가의 탐욕'과' 자유시장의 폐해'로 치부해왔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통화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가든호텔에서 주최한 '국제금융위기: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출구전략과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통화정책에서 찾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근거로 현재의 저금리 정책은 향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안 교수는 "국제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인위적 경기호황을 유도한 미국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맞물려 발생한 건전성의 위기였지만 잘못된 원인분석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판단하고 미국 정부와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또 다시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이런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과거의 경제역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또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교수는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외국자본의 상대적 비중을 축소하기위해 금산분리와 같은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를 보다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또 유사시 외국자본의 단기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외환보유고 확보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덕 대구대 교수와 김학수 한경연 연구위원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공동 주제발표문에서 "국제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은 장기간 지속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한 과다한 유동성 증가"라며 "저금리 기조 하의 인위적 인 경기 호황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출구전략은 세계적 공조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행해야 한다"며 "위기 시에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윤 교수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이므로 해당 부문으로 흘러들어간 유동성만 줄여야지, 전체 유동성을 줄이면 오르지도 않은 부문의 가격까지 하락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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