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간판 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을 살리기 위해 퇴직자들의 연금(기업연금)을 강제 삭감하는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항공의 기업연금 지급 수준을 강제적으로 낮출 경우 금융기관과 공적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본항공이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기업연금 부채는 3천300억엔(약 4조2천900억원)이어서 금융기관들은 신규 자금지원이 기업 회생자금이 아닌 퇴직자들의 기업연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 삭감을 위한 특별법은 채권단과 일본항공 전.현 임직원,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함께 부담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연금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제도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삭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한 연금 삭감은 퇴직자들의 반발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성과 재무성, 후생노동성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어서 이르면 이달 2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지만 의견 조정이 난항을 겪을 경우 내년 봄 통상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