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막대한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감독당국과 예보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석현(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예보가 단순히 주주로서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투입 기관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원은 사후 감독에 주력하는 기관의 성격상 사전적 감독을 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기관경고 3회 누적으로 금감원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안건을 금융위에 상정했는데 왜 영업정지를 결정하지 않았느냐는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국내 은행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파생상품 투자손실 사유로 우리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경고가 3회 누적되면 업무 일부 정지를 할 수 있고, 금융위에 그렇게 올라왔다"며 "실제 업무를 정지하면 우리은행 이외 국내 다른 은행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경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사퇴과정에서 금융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거래소에는 방만경영, 노조 폭행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리더십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본인의 뜻에 따라 그만둔 것이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이사장이 그만두면서 품위있게 나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007년 검사 때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책임규명을 할 때는 손실규모와 손실확정 여부를 가린다"며 "당시 평가손실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었고 확정 손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책임규명 차원의 검사는 안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