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달러 TARP 자금중 상당규모는 회수 불투명
바로프스키 특별감사관 의회 보고서 제출

지난해 가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승인한 7천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붕괴직전에 몰린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는 성공을 거뒀으나 높은 실업률과 주택압류 사태를 막지는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대형 금융사들에 대해 구제금융을 단행한 결과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 의회에 의해 임명돼 TARP 감사를 담당한 닐 바로프스키 특별감사관은 21일 의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TARP가 월스트리트를 구제하는데는 도움을 줬지만 일반국민을 분노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로프스키 감사관은 벼랑끝에 몰린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킨 것이 TARP의 중요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데는 실패했고 치솟는 실업률과 주택압류 사태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해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AIG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에 지원된 자금과 주택압류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투입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7천억달러의 TARP 자금 가운데 상당규모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바로프스키 감사관은 또 "위기를 야기한 당사자인 대형 금융회사들에 정부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됨으로써 시장의 행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덩치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파산을 면할 수 있었던 대형 금융회사들은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오히려 덩치가 더 커진 상태"라고 밝혀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부문에 대해 바로프스키 감사관은 "재무부가 지난해 9개 대형 금융회사에 자본투입을 단행하면서 이들의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과 금융회사들에 대해 구제자금의 사용에 관해 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정부측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의회의 감사관실은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기관들에 대해 자금의 사용처를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재무부는 AIG와 시티그룹 및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3개 기관에만 이 권고를 적용했다.

한편 7천억달러의 TARP 자금 가운데 6천370억달러가 이미 집행됐거나 집행이 예정된 상태며 이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 가운데 47개사가 730억달러를 상환했다.

(워싱턴.애틀랜타연합뉴스) 박상현 안수훈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