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제한하는 법령은 위헌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로 전환하는 기간제법은 헌법의 원칙과 배치된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 지분취득 제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지성우 단국대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위헌 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가한 법학자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관련 법령 중 상당수가 헌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4개 경제 관련 법령,114개 조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 특수관계인 세금 지나치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세법이 대기업 오너와 특수관계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최대 30%까지 중과세하는 조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는 경우 사후 증여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조항 등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기본법과 관련,"모든 담보물권(저당권 등)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른 담보권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담보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 회사법 분야에서는 의결권 제한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주주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법학자들의 지적이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최소한의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규직 강제 전환은 행복추구권 침해"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상호출자 제한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위헌적 법령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단지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한 시장경제 질서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기업들의 SSM 진출 제한 법령도 같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투자를 10%로,보도 관련 채널에 대한 투자를 30%로 각각 제한하는 방송 관련 법령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성우 단국대 교수는 "여론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엄격한 사후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하도록 한 법령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신봉기 경북대 교수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는 영업의 자유,재산권 등의 헌법 조항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토지,건설분야에 위헌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