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당신이 중국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오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10월17일)는 중국에 대한 상식 가운데 갈수록 부정확해지거나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다며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6가지 잘못된 통념을 소개했다.

우선 ‘공산당은 일당’이라는 상식은 잘못됐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경제위기 이후 농촌 육성을 강조하는 포퓰리스트와 도시성장 우선론자가 공산당에서 맞붙고 있다는 것이다.전자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주도하고 후자는 상하이 등 주요 연안도시를 거점으로 한 엘리트 세력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공산당이 뛰어난 경제조정자’라는 것도 사실과 다른 믿음으로 꼽혔다.작년말 내놓은 4조위안(약 720조원)의 경기부양책이 발빠르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정부투자가 상반기 성장률(7.1%)의 88%를 기여한 사실은 어느 나라 어느 때에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본주의가 번창하고 있다’는 주장은 작년까지만 일부 맞았던 상식이라고 뉴스위크는 밝혔다.하지만 경기부양 혜택을 주로 국영기업이 누리면서 작년말 4000만개에 달했던 민영기업중 200만개가 올해말까지 사라질 것으로 관측됐다.특히 민영기업을 인수하는 정부를 지켜본 기업가들은 안전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주도 경제’도 사실이 아니다는 게 뉴스위크의 주장이다.사실이라면 올들어 수출이 20% 감소했는데도 7%가 넘는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애플의 MP3플레이어 아이팟을 중국 공장에서 대당 150달러에 수출해도 중국산 부품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인 7.5달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순수출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겨우 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도 혁신과 브랜드 능력이 거의 없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부실한 현실을 감안할때 환상이라고 뉴스위크는 분석했다.모호한 규정과 부패가 단기사고에 집착케 해 혁신이 요구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이 환경보다 돈(수익)을 우선한다는 통념도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뉴스위크는 설명했다.태양전지 등 신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의 그린산업 부양 규모는 2180억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