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새 정부가 경제위기 해법으로 친기업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과 자유민주당(FDP) 간 연정 협의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 정부는 독일 경제를 침체에서 끌어내기 위해 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조언과는 다른 방향이다.

CDU의 관계자는 "메르켈 총리와 측근들은 연정 협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을 높이거나 수출업체에 추가로 과세하는 정책은 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CDU와 FDP는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관련해 발생한 추가적 비용 부담은 고용주가 아닌 납세자들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독일에선 기업과 고용주들이 총 사회보장보험의 50%를 부담해 상대적으로 무급 노동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FT는 독일 새 정부가 향후 4년간 감세 규모를 150억~350억유로로 잡았으며 다음 주께 최종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더 큰 폭의 감세를 주장했던 FDP는 독일 정부의 부채 부담을 이유로 한 발짝 물러섰다. 최근 독일 언론에 의해 유출된 독일 재정부의 미공개 파일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독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액은 연간 총 67억유로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