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이슈도 우리 경제의 걸림돌 중 하나다. 정부의 부채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 전반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민간 경기를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늘어난 정부 부채가 다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작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엄청난 규모의 재정 투입에 나선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가채무는 내년에 40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5.6%에서 내년 36.9%，2011년 37.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정부 의지는 야심차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 선은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오히려 2013년에는 35.9%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은 강력하게 통제하는 대신 세수 측면에서는 다양한 세원을 발굴해 채무 악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2014년에는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관리 계획이 향후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라 잡은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재정전망 기준이 되는 GDP 성장률을 2010년 4.0%，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잡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데다 내년 하반기 선진국들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데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아 향후 예산이 정부 계획보다 증액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부채뿐 아니라 직접부채，보증채무，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한 '사실상 국가부채'가 크게 느는 것도 불안 요소다.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5일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인 1439조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