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 · 15 경축사에서 국가 비전으로 내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지원 방안은 지난 7월 발표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으로 어느 정도 완결됐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5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녹색기술 및 산업,기후변화 적응 역량,에너지 자립,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3년까지 5년간 유엔 권고 녹색투자의 2배 수준인 107조원을 투입,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 및 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내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내년부터 단계적인 감축에 들어가고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한 뒤 2012년부터 본격 도입하고,철도 등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5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