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기에 은행들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상원 경상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의 용역의뢰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경기 호황기에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자기자본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은행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경기불황이 심각하지 않은 시기에는 자기자본 적립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불황이 심각하고 다음에도 경기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기자본 적립 의무를 경감시켜 대출 증가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은행들의 자기자본적립비율을 낮추는 경우, 경기가 좋아진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불황기에 은행들의 자기자본적립비율을 조정한다면 미래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단기적인 시야로 정책을 결정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기자본 규제 외에 감독당국이 부실화가 우려되는 은행으로 하여금 자본확충을 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직접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