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한자 위주의 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주력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본청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합동 국감에서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세수변동 요인의 지속적 점검과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의 여파와 감세정책으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8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천900억원)의 89.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153조9천억원)에 비해서는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체계적인 세수 관리를 강조하며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다음 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업무 시 확고한 신고관리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득 신고가 불성실한 전문직에 대해 과세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행위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전문직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매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변칙 상속.증여 행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수 검토항목으로 지정한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이 밖에도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골프회원권 등 고가사치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활용하기로 했다.

◇ 내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준비 박차
국세청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달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 전산 관찰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 구매하는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영세한 사업자가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전화와 부가통신망(VAN) 단말기를 이용한 다양한 발행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종이 없는 민원실'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전자펜을 이용해 LCD 화면 상에서 민원 신청서를 편리하게 작성하는 전자민원시스템과 민원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는 `e-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 서울 남대문, 동대문, 성북 세무서와 경기 고양, 인천 세무서 등 수도권 5개 세무서에서 e-민원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전자신고비율은 법인세 96%, 종합소득세 80%, 부가가치세 71.4%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한자 위주의 세무용어를 알기 쉽도록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 용어로 구분해 의견을 수렴,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무행정 용어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고 세법 용어는 개선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