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부민간위원, 세무공무원출신 다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산하 14개 위원회에는 내.외부 인사를 합쳐 총 5천918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부 민간위원이 60.5%인 3천583명으로, 내부 인사(2천335명, 39.5%)보다 많았다.
그러나 외부 민간위원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40.3%인 1천443명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례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 205명 가운데 61%인 125명,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34명 중 42.9%인 358명이 각각 세무 공무원 출신이었다.
김 의원은 "세무 공무원 출신은 아무래도 조직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 안건이 국세청 입장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외부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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