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영세한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도태 위기에 내몰려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을 진입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가맹점 창업을 활성화하며,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KOTRA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판 맥도날드'로 불릴 글로벌 브랜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육성은 대단히 절실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힘에 밀려 생존 위기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고,프랜차이즈화된 경우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까닭이다. 자영업자의 5년간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84.3%에 달한 반면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폐업률이 25%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키우는 일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소규모 슈퍼를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항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화 하겠다는 계획만 해도 자영업자들의 의기투합(意氣投合)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데다 물류센터 문제, 배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숱하다. 금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화물운송,택시,보육시설,청소용역 등 다른 업종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에 마주치게 될 게 틀림없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도 시급하다. 본부가 가맹점을 그저 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기며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분쟁이 빚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치밀한 세부실천계획과 보완대책을 마련해 자칫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