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중기 재정운용계획도 발표했다.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시점을 2013~2014년으로 잡았다. 최근 경제 동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가채무 2013년 500조원 육박

올해 나라빚은 366조원 정도다.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달한다. 내년에는 407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선다. 2011년 446조7000억원,2012년 47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13년에는 5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세금이 증가하는 폭에 비해 재정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지만 향후 5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을 4~5%로 잡을 경우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국가채무)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7.6%까지 높아지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35.9%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의 평균치인 76%(2013년 기준,IMF 전망)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재정수지도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하다. 관리 대상 수지(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올해 51조원 적자에서 내년 32조원 적자로 폭이 줄어들지만 적자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누적 기준) 이자 부담액만도 내년에만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고 세입 기반도 넓혀 관리 대상 수지 적자 규모를 2013년에는 6조2000억원 선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GDP 대비 관리 대상 수지 비율은 올해 -5.0%에서 2013년에는 -0.5%로 낮아지게 된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통상 -0.5% 정도면 균형재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보다도 균형재정 시점을 6년 정도 빨리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할까

정부가 제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장은 "선진국에 비해 연금 등에 대한 의무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거를 앞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국책사업도 많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전제로 삼은 2011년 이후 5% 성장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는 경기가 한창 좋았던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반짝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기로 접어드는 더블딥 우려가 아직도 제기되는 등 대외 악재 변수가 적지 않다"며 "현 시점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재정수지=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로 나뉜다. 통합재정수지는 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주로 관리대상수지가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