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확정한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가 또다시 관심사로 등장했다.

정부의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원보다 41조1천억 원 늘어난 407조1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한다.

2007년 298조9천억 원에서 2008년 308조3천억 원으로 300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100조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연도별로도 2011년 446조7천억 원, 2012년 474조7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하는 493조4천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인 수준으로 늘어난다.

당장 국채 이자만 해도 내년에는 2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분간 재정수지 적자도 불가피하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32조 원으로 올해 51조 원보다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십조 원의 적자여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 2011년 27조5천억 원, 2012년 16조1천억 원 등 두자릿수 적자 행진이 이어지다 2013년 6조2천억 원으로 균형 수준에 가까운 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수지 악화는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표가 점차 개선돼 2013년에는 균형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5.0%에서 내년 -2.9%, 2011년 -2.3%, 2012년 -1.3%로 개선된 뒤 2013년에는 균형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0.5%까지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35.6%에서 내년 36.9%, 2011년 37.6%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12년 37.2%, 2013년 35.9%로 떨어진 뒤 이후에는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원은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의 기준점을 올해 추경안이 아닌 이보다 더 적은 본예산으로 함으로써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았다는 것이다.

고 연구원은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국가부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우리 나라는 법에 정해진 의무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은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아 향후 예산이 정부 계획보다 증액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정부 계획이 낙관론에 근거해 있다는 비판론도 나왔다.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전제로 잡은 2011년 이후 5% 성장이 대표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5% 성장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2011년부터 경기가 한창 좋았던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말인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확장적 정책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고, 세계 경기 역시 반짝 회복했다가 침체기로 접어드는 더블딥 우려까지 나온다"며 "현 시점이 그렇게 낙관적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