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BRICs)'로 불리는 신흥경제국들이 공정경쟁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 발길을 돌려 자국으로 몰려드는 해외 기업들의 담합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태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의 신흥시장 대국들이 최근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지난 7월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고친 데 이어 브라질은 도청까지 허용하면서 카르텔 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중이며 아예 '반 카르텔 강조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 중국도 역외에서 일어난 담합 사건이라도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초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1회 브릭스 국제경쟁 컨퍼런스(ICC)에도 전 세계 37개국에서 250여명의 공정경쟁법 집행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공조를 논의했다. ICC는 신흥 경제국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전문가들은 신흥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갈수록 보폭을 넓혀가는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 속도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행정 · 형사 제재를 받고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