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심 3-트랙 특허시스템 제안..의장합의문에 반영

특허법의 국제적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B플러스 그룹 총회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개최 하루전인 21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35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B플러스 그룹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만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올해 처음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의장인 카만 캐나다 특허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B플러스 그룹 총회에서는 최근 지적재산권 다자협상 무대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국제 PCT(특허협력조약)의 개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고정식 특허청장은 출원인(기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3-트랙 시스템을 제안, 의장 합의문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냈다.

3-트랙 시스템이란 특허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ISA)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빠른 절차, 일반 절차, 느린 절차 등 3가지로 분류해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심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날 총회에서 유럽국가들은 3-트랙 시스템이 국제특허협력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기업 등 사용자의 관점과 편익이 중시돼야 한다는 한국측 주장을 일본 특허청이 적극 지지해 의장 합의문에 포함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특허심사에 3-트랙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국제특허협력조약에도 이를 적극 제안해 반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요구를 대변하고 지적재산 5대 강국(IP5)의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제특허협력조약의 개혁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 3월 열리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