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일성.."경제살리기, 본격적 걸음 내딛지 못해"
"R&D 지원체계 바꿔야"..고강도 개혁 시사

최경환 지식경제부 신임 장관은 21일 이명박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경제 살리기'의 본격적인 걸음을 아직 내딛지 못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는 촛불시위 같은 사회적 갈등에 흔들렸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급류를 헤쳐오느라 많은 여력을 소진했다"며 "선제적 위기대응을 통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정작 새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경제 살리기는 아직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시급히 되살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경제부가 실물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집행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의 큰 방향을 정하는 정책기능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우리 부의 주요 인력을 정책 개발 분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지만 서민경제는 추운 겨울이고,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 자영업, 지역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게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R&D(연구.개발), 조세, 해외시장 진출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기업과 전문계고, 대학을 연계해 자생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족한 일들이 눈에 띄는데, 그 하나가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R&D 지원체계도 바꿔야 한다"면서 "R&D 지원체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 분야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수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절약을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고, 해외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금 더 새로운 발상과 동력을 발휘해 구조적인 접근을 해보려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도록 조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에 대해선 "과도기적으로는 기존 시장진입자도 보호해야 하고, 소비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근원적으로 고민해 처방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장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품소재산업육성법에 대해선 "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차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위기상 대폭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며 실.국장 등 부내 후속 인사의 경우 "2~3개월간 유심히 본 뒤 연초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