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정부 수매 규정 한시적 완화

우유값 파동에 항의하는 농민 시위가 잇따르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낙농업계가 요구하는 '쿼터제 유지'는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업계의 불만은 완전히 잠재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EU 집행위는 17일 우유값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낙농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 관련 법률 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우선 수주 내에 정부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한시적 위기대응 체제'로 간주, 낙농업자에게 최고 1만5천유로의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시적 위기대응 체제'는 위기 상황에서 엄격한 정부보조금 지급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회원국이 피해를 당하는 업계에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집행위는 또 정부 수매와 관련한 규제도 다소 완화해 낙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수매, 비축하는 분량은 '쿼터 초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별 쿼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이와 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집행위 및 회원국 관계자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유제품 시장의 실태 파악 ▲EU 차원 대책의 효용성 평가 ▲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논의,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집행위는 낙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쿼터제 유지'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오는 2015년 이후 우유 생산쿼터를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적 낙농산업 개혁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우유값 파동에 항의하는 농민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벨기에에서 무려 300만ℓ에 달하는 원유를 논바닥에 뿌려버리는 집단행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집행위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버터 가격이 프랑스에서 4%, 독일에서 8% 오르고 치즈 가격도 5~7% 상승했으며 EU 역내 우유값도 평균 2% 인상되는 등 유제품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