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대대적 내수 부양책을 발표했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신규시장 발굴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4대 추진과제로 삼아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내수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스포츠 경기장과 골프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해외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간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 해외로 나가는 교육 수요를 국내에 유치할 것이라고 한다. 생수, 의료, 결혼중개업 등 지금까지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업종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기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이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제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어제 밝힌 '내수기반 확충방안'의 내용은 방향을 잘 잡았고 시의에도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재정여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주요 수출시장의 회복지연 등으로 최근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내수기반 확충은 필수적이다.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나 되는 만큼 내수확충은 장기적인 고용확대와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사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내지 내수산업 활성화를 들고 나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내 서비스산업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GDP 중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꼴찌인 것만 봐도 얼마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 알 수 있다. 정부는 급할 때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외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원은커녕 규제강화로 돌아섰던 것이 지난날의 경험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동등한 차원에서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그마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사치, 유흥 등의 낙인을 찍어 규제하고 억누르려 한다면 내수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내수 살리기가 또다시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