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투자 양적증가에 가려진 구조적 불균형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는 OECD 국가 중 스웨덴(3.60%, 07년), 핀란드(3.46%, 08년), 일본(3.44%,07년)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상근연구원 수도 9.7명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1위 핀란드 14.5명(07년), 2위 아이슬란드 12.2명(08년), 3위 일본 10.6명(07년), 4위 덴마크 10.2명(07년) 등에 이어 7위 수준이다.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상위 수준에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절대규모에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아직도 그 격차는 상당하다. 단적으로 미국의 연구개발투자비는 우리나라의 11.8배이고, 일본은 4.8배에 달한다. 경제규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연구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들도 드러났다. 우선 기업이 총 연구개발비의 75.4%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박사급 연구인력의 67.5%는 대학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비 사용과 인력분포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산 · 학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기업연구개발비 중 제조업이 88.4%를 차지하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7.9%로 낮은 점, 또 상위 10대 대기업 비중이 43.1%에 이를 정도로 대기업 집중도가 높은 점도 앞으로 개선(改善)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정부는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를 5%로 늘리기로 한 만큼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 확대방안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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