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경기 회복에 대응해 출구전략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5일 반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강연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아 이례적으로 조치한 것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쪽에서 조세감면을 포함해 50조 원을 풀었고 금리도 5.5%에서 2%까지 낮췄다"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비상조치들이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유동성을 많이 풀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도덕적해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미연이 방지하는 대책이 출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제적으로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가 유도하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은 기업을 죽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현직 금융기관 CEO 중징계가 과거 경영판단에 대한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을 잘못했다고 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어겼고 이로 인해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