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중 하나가 바로 팀 내 공조가 잘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치밀한 일처리,윤진식 경제수석(청와대 정책실장)의 조용한 협조로 불협화음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을 둘러싸고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통화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일부 갈등과 의견 차가 빚어질 법도 하지만 눈에 띌 만한 충돌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2기 경제팀 내부에 미묘한 입장 차가 나타날 조짐이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금리 인상은 위기 이후 풀린 유동성을 적절히 회수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출구전략의 핵심이자 마지막 단계다. 그런 만큼 인상 시기와 정도는 첨예한 이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이성태 총재는 "(통화정책에 대한) 판단과 집행은 우리(한은)의 몫"이라고 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곧 '한은이 금리에 관한 한 출구전략 마련을 독자적으로 서두를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되면서 정부와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줄곧 주장해 온 윤 장관의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 내부에서는 지금의 기준금리(연 2.0%)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지나치게 낮을 뿐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자산 버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연내 조기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총재도 "지금 금융 완화(돈이 풀려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 강도는 상당히 강력한 것이며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완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기준금리 인상 의지는 분명한 상태다. 하지만 윤 장관의 생각은 여전히 확고하다. "경제 회복 기조가 확연해질 때까지는 확장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내진 않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금리 수준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 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2기 경제팀 간 미묘한 입장 차가 존재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감독 당국인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만 조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공급 확대와 세제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입장은 쉽게 말해 지금의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없으니 정부와 한은도 같이 나서서 금리와 세제까지 동원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반면 재정부는 아직 대출 규제 이외의 추가 규제를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재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서울 강남3구 등 일부 국지적인 현상이어서 금리 인상 등 과도한 조치에 나설 경우 자칫 경기 회복 자체를 억누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금 동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과거 정부처럼 세금으로 때려잡는 방법은 맞지 않다는 게 윤 장관의 기본철학"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 인상 문제와 2기 경제팀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제팀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