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내놓은 생활물가 안정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업체들이 담합이나 경쟁 제한을 통해 주요 생활필수품 값을 올려온 잘못된 관행을 뿌리째 뽑는 것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석유 제품 등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로 서민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농축수산물 사이버거래 활성화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유통경로를 단축해 가격을 인하하려고 지난 1월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했으며 내달 28일부터는 거래 품목을 사과, 배, 단감, 한우고기, 김치 등 28개로 확대한다.

2011년까지는 100여 개 품목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축산농가와 중소유통업체.식자재 기업 등의 거래가 활성화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거래소의 유통비용은 기존 도매시장에 비해 13.75%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11월 양파와 겨울 배추를 시작으로 농축산물 선행관측을 시행하고 조기 예보지수를 개발해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조치를 준비하거나 계약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측 정보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품목별 대표조직의 생산.출하 조정을 통해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낮은 관세율로 도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필요물량'에서 '공급안정을 기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으로 개정해 유사시 긴급 수입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단체의 참여 하에 석유 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공개할 방침이다.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만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유소, 대리점, 사업소 등 각 유통 계통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의 공개 방안도 추진된다.

농협주유소 외에 기존 주유소도 농협폴(NH-OIL) 공동구매에 참여토록 해 매입 원가 절감을 시도하며, 주유소 간 가격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이 현행 6개에서 연말까지 19개로 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생필품 가격 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내년부터 주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비교정보를 제공하고 2011년 이후에는 품목.지역 등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비타민, 보청기, 치약, 남성용 화장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삼겹살, 분유, 도시가스료 등 28개 품목에 대해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조사해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도 내년부터 결산실적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원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제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생필품 관세율 인하 차원에서 긴급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본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담합, 경쟁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참고서 출판사들의 발행일 부당표시 행위 등을 통해 참고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학원 표시광고 위반, 학원비의 부당한 인상 행위가 철저하게 감시된다.

종합병원의 특진비 부당징수 등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행위를 시정하고, 음료회사들의 대리점 등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음료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다양한 회사의 정유제품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확대하며 정유사들의 전량구매계약 체결 강요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제사용품, 선물세트, 밀가루, 설탕, 제빵 등 명절시 가격 인상이 큰 품목은 집중 감시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마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내달에는 석유제품(LPG 등), 소주, 이동통신 서비스(온라인 음악다운로드) 관련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