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 소득세 인하를 당초 원안에서 수정하지 않고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서민 지원을 위해 549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키로 했다.

10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 · 정의 입장을 이같이 최종 정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문제는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는 만큼 예정대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올해 22%(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준)에서 내년 20%로 낮추는 원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소득세 인하 방안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되 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고소득 계층에 한해서만 세금을 더 걷는 형태로 융통성을 발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 최고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에 속하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내려갈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1년 유보할 경우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또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10대 과제에 549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방과후 학교인 '종일돌봄교실'을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키로 했다. 초등학교 1곳당 평균 지원비용은 4000만원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과 관련，동네 슈퍼마켓 살리기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50대 이상 퇴직자 창업 지원에 50억원 △저신용근로자 생계신용보증 대출사업에 500억원 △신종플루 관련 면역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기술개발 110억원 추가지원 △농민의 비료대 부담 축소를 위한 600억원 신규지원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종태/김유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