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들 "파생거래세 반대" 한목소리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중인 황건호 금투협 회장은 "의원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파생상품에 과세해서 얻는 수입과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현물 주식시장 축소 및 이미 시행되는 증권거래세 부과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과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움직임이,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움직임이 각각 일고 있는데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국내 파생상품시장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파생상품 규제 움직임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파생상품 규제 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파생상품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국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달 25일 선물과 옵션 같은 금융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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