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발생액 19조…사상 최대
7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은 15조7천813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이월액은 3조5천747억원으로 체납발생 총액은 19조3천56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총징수 결정액(179조3천241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전년도 이월액에 그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을 합친 체납발생 총액은 2005년 19조2천954억원, 2006년 18조7천191억원, 2007년 18조7천51억원이었다.
국세 체납액 중 7조1천61억원은 현금으로 받아냈지만 6조9천577억원은 결손 처분됐다.
결손 처분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때 또는 세금을 끝내 내지 못했을 때 내리는 조치이다.
체납이 됐다가 불복청구나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과세관청이 애초의 징수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금액은 1조3천842억원이었다.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정리하지 못해 올해로 이월된 금액은 3조9천80억원에 달한다.
체납발생 총액은 세목별로 소득세 3조4천73억원, 법인세 1조4천851억원, 상속.증여세 2천447억원, 부가가치세 6조1천131억원, 과년도 5조7천646억원, 주세.교통세 등 기타세 2조3천412억원 등이었다.
한편, 올 상반기 현재 체납발생 총액은 12조3천923억원으로 징수결정액(96조4억원)의 12.9%에 달했다.
이중 3조9천208억원은 현금정리했으나 3조4천억원은 결손처분됐다.
또 6천610억원은 감액됐으며 4조4천105억원은 미정리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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