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의 실업보험 지원용으로 책정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자금중 31억달러가 집행되지 않은채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31일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실업보험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자금으로 70억달러를 책정해 파트타임 근로자에게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나 23개 주정부가 실업보험 혜택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상당액의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근로자 권익 옹호단체인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는 23개 주정부들이 실업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31억달러의 자금은 실업자 35만명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등 일부 공화당소속 주지사들은 연방정부가 지원한 경기부양자금이 소진될 경우 주정부는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시행을 위해 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11개주의 공화당 주지사 및 주의원들은 17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경기부양자금 수혜를 위한 규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12개주는 일부 규정을 개정했으나 연방정부 자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준이 아니거나 주의회의 승인까지 받지는 않은 상황이다.

NELP의 모리스 엠젤럼은 주정부의 실업보험 지원용으로 책정된 경기부양자금은 평균 7년 정도 집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실업수당이 고갈될 경우 자동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주에서는 당분간 세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 자금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연방정부의 실업보험 지원용 경기부양자금의 수혜를 거부중인 인디애나, 앨라배마, 플로리다, 텍사스주는 조만간 실업세를 인상해야할 처지이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