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은행 간 자산거래 손실 보장까지 나서면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 혈세를 투입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은행 도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예금보험기금이 급감하면서 FDIC의 손실 흡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의 보도에 따르면 FDIC는 은행들이 도산한 은행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총 50여 건 800억달러에 상당하는 대출 및 자산에 대한 위험을 보장했다.

일례로 FDIC는 도산한 앨라배마의 콜로니얼 은행이 BB&T 사(社)에 예금을 넘기는 과정을 중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BB&T가 150억달러에 달하는 콜로니얼 은행의 대출과 여타 자산을 사들이게 하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80%를 흡수해주기로 했다.

즉 손실분담 계약을 체결해 부실자산 거래를 촉진한 것이다.

FDIC는 800억 달러 중 미래손실을 결국 보장해야 할 금액이 14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손에 꼽을 만한 10여개 대형은행에 투입된 보조금에 상응하는 규모다.

문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거시 경제지표도 호전되고 있지만 손실분담 계약에는 희소식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FDIC는 지금까지 몇 개 은행의 손실분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억달러를 지출했다.

도산 은행이 늘어나는 것도 FDIC의 재원을 소진시키고 있다.

FDIC의 예금보장기금은 6월 말 기준 104억달러로 지난해의 약 500억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FDIC는 2.4분기말 기준으로 416개의 은행을 '문제 은행'으로 분류해놓고 있어 기금의 추가 소진 가능성도 남아 있다.

FDIC는 손실 부담 계약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 및 자산거래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

부실은행과 인수자 간의 자산 거래를 중개해 시장 영역에서 부실자산을 청산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비난 여론도 비등하다.

(서울=연합뉴스)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