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신뢰도 낮아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통합을 이루려면 소득분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시민사회의 풀뿌리 자원조직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통계청이 사전 배포한 제15회 통계의 날 심포지엄 발표자료에 따르면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한국사회 통합의 미래' 발표문에서 "여러 선행연구는 사회통합 없이는 경제성장이나 정치.정책적 갈등의 치유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신뢰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대상 12개 국가 중 7위로 하위권이며 입법-사법-행정부의 신뢰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해 특별한 제도.정책적 배려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하위계층과 젊은 층이 과소대표되는 등 정치적 비대표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치개혁과 정책정당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은 보수가 모든 제도권을 독점하고 진보는 제도권 바깥의 가치에 의존하는 양상"이라며 "세대별 이념의 분포도 미국형, 일본형, 멕시코형 등 비교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진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향후 정치개혁 가능성은 크다"고 분석했다.

이성용 강남대 교수는 '인구통계 자료를 통한 미래 삶의 방식 전망'에서 "21세기는 인구 규모보다는 구성의 변동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전망"이라며 "노인인구, 부부가구,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삶의 방식 설계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고령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경제변수로 본 경제발전'에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사회지표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됐지만, 노동시간이 아직 OECD 평균보다 길고 소득불균형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는 1.5~2% 안팎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고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하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인 극복과 인적 자본의 질 제고, 고용률 증대, 서비스업 등 산업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인 충북대 교수와 국회예산정책처 전승훈 박사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소득.소비구조 예측'에서 "지난 1년간 물가상승이 그 이전에 비해 식료품비와 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보건의료비와 교통통신비를 늘리는 쪽으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식료품 지출 감소는 저소득층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고 교육비는 가구내 비중 변화 차원에서 주목해야 한다"며 "고령화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의료비 부담 증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소비자 행태 변화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때인 1998년과 2008년의 행태가 유사했다"며 "위기 때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가구특성을 고려해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