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대외채권과 채무의 불일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서영경 국제연구실장과 김근영 과장은 31일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 평가와 발생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외화유동성 위기는 은행부문의 통화 불일치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경제 전체로 보면 대외채권과 대외채무가 균형을 이뤄 통화 불일치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외자산은 통화당국, 대외부채는 은행부문에 집중된 불일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대상인 대차대조표로는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통화 및 만기 불일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은지점은 2006년 이후 이런 문제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국내 은행의 경우 국내 채권.채무를 감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외채권.대외채무만을 보면 불일치 문제가 있다"면서 "외은지점은 국내 채권.채무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자는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 문제를 막으려면 외화부문에 미시 건전성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모두를 포괄해 외화표시 자산.부채에 대한 동일한 외화유동성 및 갭비율(만기 차이)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비율규제에서 단순한 양적 기준보다는 다양한 질적 기준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이밖에 ▲외환시장에서 한쪽으로 환 헤지가 이뤄지고 선물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관행의 개선 ▲재정거래유인이 지속되는 구조적 요인과 이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국내 금융부문 중심으로 이뤄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논의를 외환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