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에 기존 가입자.저소득층 배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기존 가입자 및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전세 임대 소득세와 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조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날 과천 재정부 기자실을 들러 "장마저축은 현재 정부 입법 예고기간이며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 중이며 중산.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장마저축의 소득 공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마저축 보완책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감안하는 부분 등을 고민해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가입 당시에만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연봉 1억원이 넘어도 계속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어 주택 관련 저축은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장마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 개편에서 이자소득 비과세는 3년 일몰 연장하되 소득 공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영선 실장은 "월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전세는 그냥 두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임대 소득세 대상 주택 수가 전국의 20만호 정도인데다 여러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 국지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역학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입자에 전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상황에서 세제 정책을 재정 건전성에만 역점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지금 조세정책의 목적은 경기 회복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경기 회복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기에 예전의 특례규정을 정상화해 세수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정 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90년대 외환 위기 당시에도 재정건전성을 맞추는데 5년이 걸렸으며 지금은 외환 위기 당시보다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