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제 개편안을 서민.중산층 지원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 이후 미래 도약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 경기회복 정책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 문답.

-- 세제개편안 취지는.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주변국과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추진한 세율 인하를 애초대로 시행한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기 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은.

▲ 세출 측면에서는 한시적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합리화하며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세입 측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표 양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 프렌들리'라는 MB정부의 틀이 바뀐 건가.

▲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은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기업 법인에 대한 감세 기조는 지속된다.

내년에도 당초 계획대로 법인세 인하가 지속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은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다.

--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는.

▲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연구원, 대한상의, 학회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쳤고 각 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해 세제개편안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법안 제안권이 있고 최종 결정은 국회가 관여할 소관이다.

정부 원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3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소득세를 물리면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과세 형평상 이런 조치를 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 3주택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대상이 20만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세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전세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작년에 감세 효과가 있었나.

▲ 감세를 통한 소비지출의 확대나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현재 감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효과를 분석 중이다.

균형 재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기 재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9월에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 설명하겠다.

--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환에 영어학원 같은 어학학원도 포함되나.

▲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1차로 자동차, 무도학원만 선정했으며 나머지는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언어학원은 현재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다.

-- 전문직의 영수증 발행 의무화 기준이 30만원인 이유는.

▲ (윤영선) 조세범 처벌법이므로 너무 소액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높이면 실효성이 아주 제한적이다.

특히 입시학원을 봤을 때 30만원 정도로 정하면 지방 학원이나 수도권 학원은 적용 대상이 안되고 단과반과 고액과외가 해당할 것이다.

즉 업종별 특성 등 감안해 정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수수할 경우 현재 제재할 수단이 없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에너지 과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 (윤영선) 개소세를 거둬들인 돈으로 저소득층, 사회복지법인 등에 LED(발광다이아오드) 제품을 사서 보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