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가 선진국 비해 양호"

정부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물가가 0.2%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20일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유가에 대해선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정유사간 담합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들과 함께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유가 의존도가 줄었지만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유가가 10% 오르면 성장률이 0.2% 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정부는 유가가 가급적 안정적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작년 유가 급등시 한시적으로 관세 및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수급관리, 세수확보 등의 차원에서도 유류 관련 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2000년 수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조정해 유종별로 적절한 상대가격이 유지되는 정책을 시행한 게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2006년 당시 100:49:38 수준이던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 비율을 LPG 차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급구조 왜곡을 막고자 2007년 100:85:5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재정부는 향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사용행태 변화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유류세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관점인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이 많이 고려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재정부는 원유 가격과 국내 유가를 비교해 보면 반영 시점에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큰 차이는 없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유가를 세전 가격으로 보면 한국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낮으며 물가나 구매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절대적 비교만 한다면 한국은 유가가 확실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이어 정유사들이 국내 석유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매우 단순하고 석유류 가격은 공개되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으며, 담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은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어 당기순이익마저 마이너스가 된 정유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부는 과거 환경오염에 영향이 크던 경유가 정제기술과 엔진의 발달로 연비가 좋아져 만약 에너지 상대 가격 체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체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화석연료의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